貸付けに際して徴求する保証及び担保の設計と回収の場面での効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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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付金・M&A代金・投資資金及び損害賠償金の回収この記事の位置付け 本ページは、返済されない貸付金の回収に関する解説のうちの一つです。全体像は、次の中核となる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 貸付金の回収方法|返済されない貸付金を回収する手順を弁護士が解説 同...
貸付金・M&A代金・投資資金及び損害賠償金の回収この記事の位置付け 本ページは、M&Aの代金(株式譲渡代金及び事業譲渡代金)の回収に関する解説のうちの一つです。全体像は、次の中核となる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 M&A(会社売却)代金の回...
請負代金・業務委託料及び賃料の回収この記事の位置付け 本ページは、損害賠償金その他の金銭債権の回収に関する解説のうちの一つです。全体像は、次の中核となる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 損害賠償金の回収|判決を得たのに支払われない場合の対応 同じ...
請負代金・業務委託料及び賃料の回収この記事の位置付け 本ページは、返済されない貸付金の回収に関する解説のうちの一つです。全体像は、次の中核となる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 貸付金の回収方法|返済されない貸付金を回収する手順を弁護士が解説 同...
債権回収の総論と初動この記事の位置付け 本ページは、返済されない貸付金の回収に関する解説のうちの一つです。全体像は、次の中核となる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 貸付金の回収方法|返済されない貸付金を回収する手順を弁護士が解説 同...
한국어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방법.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에 따라 절차의 흐름, 금융기관과 취급 지점의 특정, 잔액을 알 수 없을 때의 조사 방법, 송달 당시의 잔액에만 미친다는 한계, 가압류와의 차이,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의 취급을 설명합니다.
EnglishHow a creditor holding an enforceable title attaches a debtor's bank deposits in Japan. A Japanese law firm explains the procedure and service, identifying the bank and the branch, ob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balance, why an attachment reaches only the balance standing on the day of service, and how this differs from provisional attachment.
한국어채무자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에 따라 집행권원의 취득, 압류명령의 신청과 송달, 송달 1주일 후의 추심,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 조사 방법, 가압류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nglishHow to attach the accounts receivable a Japanese debtor holds against its own customers. A Japanese law firm explains the enforceable title, the attachment order and its service, collection after one week, the statement required of the third-party obligor, and the advantages, drawbacks and limits.
한국어매출채권이 연체될 때의 대응.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에 따라 부실채권화의 징후, 초기에 해야 할 일, 최고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순서, 소유권유보와 상계의 활용, 그리고 예방책을 설명합니다.
EnglishWhat to do when a Japanese customer stops paying its invoices. A Japanese law firm explains the warning signs of a bad debt, the first steps to take, the order from demand to compulsory execution, retention of title and set-off, and how to prevent the problem.
한국어경쟁 동종업체나 퇴직자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알려 거래가 중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방행위,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증거의 확보, 금지청구와 가처분, 그리고 손해액의 입증을 설명합니다.
EnglishWhat a company can do when a competitor or a former employee tells its customers something untrue and the orders stop. A Japanese law firm explains liability in tort, business disparagemen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criminal offences of damage to credit and obstruction of business, how to secure the evidence, and the remedies of injunction, damages, restoration of credit and provisional disposition.
한국어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할 때 일본법에 따라 건물을 되찾는 방법. 일본 변호사가 조건부 해지의 최고, 명도 소송의 주장과 입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관의 명도 최고와 단행, 비용의 예납 및 소요 기간을 설명합니다.
EnglishHow a landlord in Japan actually recovers premises from a tenant who will not leave. A Japanese law firm explains conditional termination, what must be pleaded and proved in possession proceedings, the provisional disposition prohibiting transfer of possession, the execution officer's notice and the day of removal, the costs to be advanced, and how long it takes.
한국어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에 근거하여 신뢰관계 파괴의 법리, 초기의 조치,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최고와 해지, 연대보증인과 보증금, 소멸시효, 그리고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자력구제의 금지를 밝힙니다.
EnglishWhat a landlord in Japan can and cannot do when the tenant stops paying. A Japanese law firm explains the doctrine of de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of trust, the first steps to take, demand and termination by content-certified mail, guarantors and the security deposit,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routes to recovery — together with the absolute prohibition on self-help.
한국어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에게 어떻게 배상을 구하고 실제로 돈을 받을 것인가.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에 따라 불법행위의 네 가지 요건, 법인이 피해자가 되는 전형적 유형, 손해의 입증, 과실상계와 소멸시효, 그리고 소 제기 전의 책임재산 조사와 가압류, 판결 후의 강제집행과 그 한계를 설명합니다.
EnglishHow to claim damages in tort in Japan and, more importantly, how to turn a judgment into money. A Japanese law firm explains the four requirements under Article 709, the situations in which companies are the victims, proving loss, contributory negligence, prescription, and the searches, provisional attachment and enforcement steps that decide what is actually recovered.
한국어일본 기업과 거래하면서 상대방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 취할 수 있는 수단.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에 따라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구별, 2020년 개정 민법의 손해배상 요건, 계약 해제의 요건, 손해의 범위, 금전채무의 특칙, 갖추어야 할 증거와 가압류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