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채권 회수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이 글에서는 일본법에 따른 채권, 매출채권, 연체 차임 등의 회수 절차를 설명합니다.
1. 통지서, 경고장 및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최고
통상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일본의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이 서면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한국의 내용증명과 유사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이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를 변호사에게 맡김으로써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압류 등 보전처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한 후 소를 제기합니다.
통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계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우체국·은행 등 수십 곳에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예금이나 매출채권이 가압류되면 사업에 영향이 발생하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지급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 이전 등을 막는 매우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통상 신청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정도의 담보금을 법무국에 공탁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금 회수 절차를 신청하여 담보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3. 재판·소송 절차에 의한 채권 회수
통지서, 경고장, 내용증명 우편 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였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여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된 단계에서 상대방이 지급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물론,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항소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회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차임 미지급의 경우로서 상대방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여 집행할 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나, 재산이 적은 경우, 예컨대 예금을 압류하였으나 소액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맺음말
채권 회수, 매출채권 회수, 미수금 회수, 연체 차임 회수의 절차에 관하여는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 경우 어떠한 이점과 어떠한 단점이 생기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사무소는 대여금, 주식 양도대금, 투자자금 및 손해배상금의 회수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의 채권 회수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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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시점의 일본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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