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의 방법과 각각의 특징｜일본 변호사가 기간·비용·효과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만이 아닙니다. 일본법에는 임의 협상부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각각 소요 기간, 비용 수준, 상대방에게 주는 압박, 그리고 적합한 국면이 다릅니다. 선택을 그르치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잃는 사이에 상대방의 재산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하 일본법에 따라 주요 방법을 비교합니다.

Contents

1. 임의 협상과 최고(催告)
2. 법원을 이용하는 간이한 절차
3. 판결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
4. 재산을 붙잡고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5.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맺음말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문의 방법

1. 임의 협상과 최고(催告)

전화, 면담, 독촉장은 인건비와 우편료 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결말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가 남아 있고 금액에 큰 다툼이 없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한 단계 나아간 수단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일본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과 배달 일자를 증명하는 제도로, 비용은 수천 엔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받는 심리적 압박이 뚜렷하게 커지고, 일본 민법상 최고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효력이 6개월 인정됩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최고로 적합하며 뒤에 증거로도 쓰입니다.

2. 법원을 이용하는 간이한 절차

민사조정은 간이재판소에서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수수료는 소송의 약 절반이고 보통 2개월에서 4개월이면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종료합니다. 상대방에게 협의 의사가 남아 있거나 분할 변제로 매듭짓는 것이 타당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지급명령(일본의 지급독촉 제도)은 간이재판소 서기관에게 신청하며, 변론도 기일도 없이 발령됩니다. 수수료는 통상소송의 절반이고 순조로우면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지의 간이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통상소송으로 이행합니다.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채권에 적합합니다.

소액소송은 60만 엔 이하의 금전 청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하며,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동일한 간이재판소에서 연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상대방은 통상소송으로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증거가 갖추어져 있으며 쟁점이 단순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3. 판결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

통상소송에는 금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올라가며, 청구액 100만 엔이면 1만 엔, 1,000만 엔이면 5만 엔입니다. 제1심에 통상 6개월에서 1년 남짓이 걸리고 다툼이 격렬하면 더 길어집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므로 압박은 가장 크고, 실무상 심리 도중에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여럿이거나 상대방이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안에 적합합니다.

어음·수표 소송(일본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소송 절차)은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에 의한 금전 지급 청구에 한정된 특별한 절차입니다. 증거방법이 원칙적으로 서증에 한정되고 대개 1회의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며 가집행 선고가 반드시 붙으므로 회수가 매우 빠릅니다. 피고는 이의를 신청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국내에서 어음의 이용은 해마다 줄고 있어 활용 범위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4. 재산을 붙잡고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보전처분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가압류로, 소 제기 전후에 상대방의 은행예금, 매출채권, 부동산을 동결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무국(공탁소)에 담보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실무상 청구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입니다. 신청부터 발령까지는 보통 1주에서 3주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므로 효과가 급격하고, 예금이 동결된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예가 많습니다. 재산 은닉의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자력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국면에 적합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은행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그중 채권집행이 가장 빠릅니다.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1주가 지나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자체는 저렴하지만, 부동산집행은 수십만 엔의 예납금이 필요하고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를 출석시켜 재산을 진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3자로부터의 정보취득절차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정보를, 등기소로부터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앞의 절차 가운데 하나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6. 맺음말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금액의 크기, 다툼의 정도, 상대방의 자력과 성의가 취할 수단을 결정합니다. 금액이 작고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상대방에게 협의 의사가 있으면 민사조정을,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소송을, 쟁점이 여럿이면 통상소송을 택합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지체가 갉아먹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