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에 주력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회수로 곤란을 겪고 계신 기업께
상대방 재산의 소재, 관할 및 준거법을 확인한 후, 변호사에 의한 청구부터 시작하여 교섭이나 재판을 통해 회수를 도모합니다.
당시 일본 최대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법인 M&A종합법률사무소弁護士法人M&A総合法律事務所
대표변호사츠치야 카츠히로

우선 전화 또는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락해 주십시오
상담은 일본어로만 받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기업인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관습, 법률의 차이, 정치적인 문제 등 일본 국내 기업과는 다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민은 변호사법인 M&A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와, 일본 국내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나누어 생각합니다.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일람으로 보여 드립니다
01먼저 청구한다
전화, 전자우편, 팩스, 우편에 의한 청구
요점많은 나라에서는 일본의 내용증명우편(일본 우편이 서신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최고하고 그 이미지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최고하였다는 사실의 증명력을 높입니다.
02일본에 관할이 있다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
요점계약서에서 일본 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나 상대방의 재산이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일본 국내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03일본 국내에 재산이 있다
일본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요점일본 국내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일본 국내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 확실하며, 시간과 비용의 절약으로도 이어집니다.
04재산이 일본 국외에만 있다
상대방 국가에서의 절차
요점일본의 판결로 외국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국가에서 직접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합니다.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서도 권리 실현의 어려움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소멸시효는 일본의 원칙보다 짧은 반면, 최고에 의해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상담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
저희 사무소에 상담하시면
저희 사무소가 선택받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취급하며, M&A, 사업승계 및 주주 간 분쟁에서 쌓은 지식을 이 분야에도 활용합니다.
대표변호사는 나가시마·오노·쓰네마쓰 법률사무소(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를 거쳐 저희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게이오기주쿠대학 비즈니스 스쿨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주식가치평가 이론 및 교섭 이론을 전공하였습니다.
2024년(레이와 6년) 10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역전 판결을 얻었습니다.
『非上場会社における少数株主対策の手法と実務』(日本法令, 공저) 및 『中堅・中小企業のためのM&Aトラブル事例と実務対策』(清文社)를 집필하였습니다(모두 일본어 저서).
전화는 일본 시간 8:00~21:00(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문의 페이지는 24시간 접수합니다.
대표변호사 츠치야 카츠히로(土屋勝裕)변호사법인 M&A종합법률사무소 / 도쿄변호사회
상담부터 해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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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만 등 일부 국가에는 제도가 있으나 현지 우체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최고함과 동시에 이를 촬영한 이미지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드시 상대방 국가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일본 법원이 지정되어 있으면 일본 국내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일본 국내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등 재산이 일본 국내에 있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 국내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 판결에 의한 집행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집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 국가에서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합니다.
계약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는지(준거법)는 계약 조항에서 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준거법의 차이에 따라 시효나 보증의 취급 등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법원에 관할이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일본 국내에 있다면, 소송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회수 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 적절하며 시간과 비용의 절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재산이 국외에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에서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 일람 페이지(일본어)와 같습니다. 첫 상담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심야나 휴일에도 전화로 상담에 응합니다.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문의 페이지로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 날 신속히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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